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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,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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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,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다만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.
예외를 판단할 때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구분할 기준
- 처음 확인할 사항
-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- 어떤 사정을 예외로 확인해야 하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