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·제도

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응급치료비 지급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. 상대…